함*정 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법률상담접수! [ 2019-03-18 20: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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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법률상담접수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상담접수 !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법률상담접수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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