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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무료상담접수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무료상담접수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료상담접수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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