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 님 회생진술서 문의접수! [ 2019-03-23 09:5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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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의접수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문의접수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의접수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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