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 님 민사소송 무료법률상담! [ 2019-03-24 14: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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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무료법률상담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무료법률상담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무료법률상담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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