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철 님 파산면책기간 문의요청! [ 2019-03-26 19: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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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문의요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문의요청 !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의요청 !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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